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등 11인

다. 회부일자 : 2023. 9. 26.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10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세무전문가인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세무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마을세무사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마을세무사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군·구 협조 및 지원에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증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마을세무사’ 제도 개요

◾ 도입목적 : 취약계층 및 농어촌주민 등 상담소외계층에 대한 세금상담 무료지원

* (최초) 서울시 제1기 마을세무사 : 2015.1.1., 95개동(20개구), 세무사 143명 참여

◾ 도입시기 : 2016. 6. 전국적으로 도입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마을세무사 제도기획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마을세무사 위촉 및 홍보, 운영 총괄

(지방세무사회) 마을세무사 추천 및 참여 지원

◾ 추진경과 : 운영기본계획 수립(‘16.2.) → 관계기관 업무협약(’16.2.) → 전국 서비스

개시(‘16.6.) → 제4기 마을세무사 위촉(’22~현재)

-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도입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세무사 세부 운영계획 보완지침」(‘16. 7. 지방세정책과)을 통해 조례 등의 자치법규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현재(’23. 10.) 243개 자치단체 중 52개* 자치단체만 조례·규칙 규정을 근거로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이며 그 중 광역 시․도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두 곳뿐임.

* 자치단체 마을세무사 자치법규 현황  　                    (2023.10.1. 기준)

자치법규 제정 여부*		자치법규 규정형식
규정 O	규정 X	별도조례	기본조례	기본조례+규칙
52개 자치단체	191개 자치단체	41개 자치단체	9개 자치단체	2개 자치단체
		※ 서울·대전은 광역에서 직접 조례 설치, 그 외 지역은 개별 운영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을 통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운영을 위한 기본 용어인 ‘마을세무사 운영’의 정의를 규정하여,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 역할

-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① 세무상담과 ② 조세관련 교육 및 강연으로 마을세무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상담 건수 및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건수 중 국세 상담이 89%, 지방세 상담이 11%로 나타나 국세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아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마을세무사의 개별 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과 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관련 정보와 실질적인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1. 연도별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574건	1,936건	2,615건	2,702건	2,760건

2. 2022년 마을세무사 상담 현황

상담내용			상담유형
계	국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2,760	2,458	302	2,760	2,015	655	31	59

3. 2022년 세목별 상담실적

국세							지방세
계	양도 소득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	기타	계	취득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기타
2,458	1,819	277	150	102	76	34	302	198	68	19	6	11

❍ (안 제4조) 위촉 등

-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통한 마을세무사 추천 사항과 마을세무사 군·구별 배정인원(군·구별 12명 이내)을 명시함으로써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위촉을 통해 인천시 관내 군․구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인천광역시 ‘제4기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 위촉기간 : 2022. 1. 1. ~ 2023. 12. 31.(임기 : 2년)

◾ 위촉인원 : 58명

◾ 군·구별 배정 현황

구분	계	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원 (명)	58	2	2	3	6	8	9	9	7	8	2	2

* 신규위촉 16명 / 재위촉 42명

◾ 위촉절차

신규지원 및 재취촉 동의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담당 마을 배정	⇒	통지·위촉
시, 군·구, 협회		인천지방세무사회		희망지역 고려		시장 위촉

※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세무사법」 제2조~제6조)

◾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9. 생략

◾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이전에는 세무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됨.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안 제5조) 해촉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마을세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마을세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을 거절하는 등 역할수행이 부적절하고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을세무사 책임과 의무 부여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상담대상

-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이용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명시하여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납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상담방법

- 안 제7조는 세무상담 방법을 ① 비대면 상담 ② 대면 상담 ③ 사업장 등 방문 상담* ④ 교육 또는 강연 등으로 명시하고, 시민의 상담 신청에 대해 마을세무사가 신속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현행 운영 사례 예시)

◾ 운영기간 : 2023. 3. ~ 12. (10개 군·구 월 1회 실시)

◾ 운영시간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4:00 ~ 16:00

◾ 상담장소 : 군·구 관내 장소 (군․구 본청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

◾ 상 담 원 : 군·구 납세보호자관(1명), 마을세무사(1명)

◾ 운영방법 : 전화 예약 상담제 운영 원칙, 다만, 방문상담의 경우 선착순 상담

① 전화 예약	⇒	② 상담시간 지정·통보	⇒	③ 상담실시	⇒	④ 상담일지 작성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		방문 또는 유선 (상담자 선택)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

◾ (조례 제정 후) 대면․비대면 상담방법 이외에도 군․구별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납세상담 및 정보 제공 가능

❍ (안 제8조) 상담결과 처리

- 안 제8조는 시장이 세무 상담 내용과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후  마을세무사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 상담 내용관리를 통해 지역별로 시민들이 당면한 조세 문제와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하여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상담 실적관리를 통해 우수 마을세무사 표창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마을세무사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 수당 등

- 안 제9조는 마을세무사의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무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무사 상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 상담하는 경우와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수준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제11조) 군·구 협조 및 지원 및 표창

- 안 제10조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시와 군․구가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

- 마을세무사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참여 세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판 제작 및 우수 마을세무사에 대한 표창, 마을세무사 고충 청취 간담회 등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부칙) 기존 위촉된 마을세무사 승계를 위한 경과조치 신설

- 현재 구성·운영 중인 ‘제4기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인천시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총 58명(10개 군·구 156개동)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 중이고, 201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고, 적극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음.

❍ 이번 조례제정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그 동안 세무행정이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징세활동에 집중되어 정작 납세자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금번 제정 조례안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한편, 마을세무사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4기 마을세무사 운영중인데 어느 상담장소에서 하는지? 상담료는 무료인지, 어느 지급 근거에 의해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군구별로 연락처를 공지하고 전화, 메일, 팩스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찾아가서 상담 받음. 수당은 조례 없이 행안부 지침으로 계양구만 별도의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나 다른 곳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음.

❍ 비대면 상담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면 상담은 마을세무사인데 시청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받야아 하는데 주로 시청에서 받는 다고 하면 장소가 멀어서 군구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위촉인원은 누가 배정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인원을 정할 때 배정을 주지는 않음. 군구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함.

❍ 도시는 시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데 강화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재위촉이 안되고 신규위촉이 되는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기도 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가 발생해 재위촉 되기도 함.

❍ 마을세무상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표창보다 더 이득이 있는 방법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부가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대신 신청하거나 납부서비스 해주는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국세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상담 제한은 없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 상담이 가능함.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신청서 같은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음.

❍ 상담서비스를 해주고 기장 같은 것을 해줘서 민원인들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기장 이런부분은 해주지 않고, 국세나 지방세 감면이나 중과 부분 상담을 해주고 있음.

❍ 큰 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주고 이용하는지? 상담이후 세금납부 같은 것을 해주는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상담받음.

⇒ (기획조정실장)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시민들이 판단해서 본인 선택 문제로 이 부분은 무료로 상담하는 안내 서비스임.

❍ 마을세무사 58명인데 인원제한은 있는지? 이번 조례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를 바람.

⇒ (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인원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로 제한이 생김. 군구별로 12명 이내로 제한됨. 노력하겠음.

❍ 마을세무사가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조례나 입법이 필요했을 텐데 제기는 없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필요하여 법정근거가 명확히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재능기부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여도는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상담건수로 보면 궁금증 의문 해소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재능기부라는 말로 7년정도를 지냈는데,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수당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여비나 실비는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 세무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군구에서 추전을 받아 시에서 선정함.

❍ 몇 분정도가 지원하고 몇 분정도 선정되는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세무사연합회 추천을 받아 58분을 선정했음.

❍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 (지방세정책담당관) 58명이 지원하여 58명 선정됨. 재능기부라 본인의 희망의사가 있어야 선정됨.

❍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통계는?

⇒ (지방세정책담당관) 2천~3천건수 정도 상담을 받고 있음.

❍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상담건수는 많지 않는 것 같음.

⇒ (기획조정실장) 홍보를 강화하겠음. 직장인은 세무상담이 별로 필요없고, 기업인은 고용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 속이나, 전통시장 판매자와 같은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함.

❍ 상담 가이드라인은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현재 가이드라인은 없고 단순 상담만 운영하고 있음.

❍ 어느정도까지 상담을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일상생활속 세무 상담만 하고 기장이나 소송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득제한 등 필요계층에 서비스지원이 맞다고 생각함.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 (기획조정실장) 소득제한과 같이 관리하는 순간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것이라고 생각함.

❍ 마을세무사 상담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홍보가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월2회로 상담을 제한함. 똑같은 상담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음. 마을세무사도 제한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신동섭위원) 서비스 제한을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아직 문제 제기는 없었으나, 운영상 봉사자들과 협의하여 운영기준들을 정해놓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ㆍ구 협조 및 지원) ① 시는 군ㆍ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ㆍ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